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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군 부사관 사망'에 엄정 수사 지시
  • 김민수
  • 등록 2021-06-04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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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문 대통령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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