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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베 총리 전쟁책임 부인 발언 유감”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25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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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반성 진정성 의심케 하는 행위”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아베 총리가 최근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인도 국회연설 중 "극동군사재판에서 기개 높은 용기를 보인 팔 판사는 많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변함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23일 팔 판사의 유족을 만나서도 같은 발언을 해 주목됐다. 팔(Radhabinod Pal)은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일명 동경재판)에서 A급 전범 25명 전원의 무죄를 유일하게 주장한 인도인 판사다.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이러한 언행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부정코자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946년 도조 히데키 등 일본의 전범 28명에 대해 심리.처벌을 위해 설치된 국동군사재판은 심리중 사망 또는 정신이상에 걸린 3명을 제외한 25명 전원에게 교수형, 종신형, 금고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1조에서 국동군사재판의 판결을 수락했다. 아베 총리도 지난해 10월 중원본회에서 이에 대해 "일본은 재판을 수락하고 있으며 이의를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했으나, 이번 인도 국회연설에서의 발언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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