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출처=YTN news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전날인 14일 살인·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부 안모(38)씨에게는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장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췌장 손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며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부 안모씨를 향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