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닉네임 갓갓)에게 재판부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304일 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앞서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강제추행⋅특수상해 등 12개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유사 범죄를 이어왔고, 지난 2019년부터 '갓갓'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제작·유포한 성착취물만 3762개에 달한다.
이날 재판에서 문형욱은 여전히 반성과 참회가 아닌 현실도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문형욱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일탈한 피해자와 그러한 피해자를 품어주지 못한 사회 구조로 돌렸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문형욱의 가족이 집을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34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문형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