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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 김민수
  • 등록 2021-04-01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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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연수원 21기·사진)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에서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주요 판결로는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돈을 찬조금으로 받았다면 뇌물에 해당하나는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및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판단으로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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