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액 1조650억원의 16.8%인 1천789억원으로 2001년 1천431억원, 지난해 1천57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중 도세는 모두 581억5천900만원, 시. 군세는 1천207억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이 1천574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세 83억원, 주민세 67억원, 재산세 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도세 체납액은 포항이 108억원, 구미 82억원, 경산 75억원, 칠곡 34억원, 영천 30억원 등이었다.
특히 지방세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4천51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1천43억원은 전체 체납액의 63%에 달하고 있다.
3억원 이상 체납자도 38명(256억)이나 됐으며 1억원 이상 99명(151억), 5천만원이상 190명(127억), 3천만원이상 271명(102억), 1천만원 이상 1천47명(239억), 500만원이상 2천447명(167억) 등이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 사유는 자금부족이 2천1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도.폐업 1천762명, 무재산 538명, 소송.불복청구 172명 등이다.
도는 이중 3천518명에 대해 재산압류를 했으며 2천914명은 신용정보등록, 282명에 대해 재산압류, 59명에 대해 공매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도의회 김희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납세를 대폭 줄여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