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며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를 공급한다. 압도적인 물량을 공급하여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여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수요에 따른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물론 빠른 공급을 한다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특별건축 구역을 설정하고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충분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격도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3~40대 실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하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일반공급 물량도 30%로 확대한다.

한편 건설업체의 편의도 봐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허가 역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통합해 심의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뜨거운 감자인 개발이익은 토지주에게 추가수익, 생활 기반시설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거주자가 공유하는 방안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주에게는 10~30%p 추가 수익을 배당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며 공공이 리스크를 나눠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업체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