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64-728-2743~4)를 이용해 접수 가능하며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없이 3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된다.
올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4천여 대이며, 이 중 현재까지 연납 신청 차량은 3천6백여 대에 3억6천3백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10% 감면의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