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네이버지도]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시도했던 서울대가 결국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대학가에 등록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지난 7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서울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1차 회의에서 현행법 상한률 최고치인 1.2%의 등록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측은 대학운영비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등록금은 2009년부터 동결·인하됨에 따라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과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서울대에서 인상 자료라고 제시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학생위원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서울대는 세 차례 회의 끝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이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인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최근 전북대와 경북대 등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더욱 인상카드를 꺼내기 어려워졌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이유로 ‘불투명한 대학 재정’, ‘근거 없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정책’, ‘반복되는 교비 회계 부정 사건’ 등을 꼽는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 확대 및 재정 투명성 확보, 근거 없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학 당국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