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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에 野 "반 시장적·포퓰리즘" 비판
  • 김만석
  • 등록 2021-01-12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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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낙연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논란이 야권에서 '반 시장적이며 포퓰리즘적'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호황을 누린 기업, 이를테면 언택트(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피해가 큰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아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이번에는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도 "자발적 유도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안이하다"며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간 증세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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