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에게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10시 기준 927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같은 국민에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청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며“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냐”며 허무해했다.

이어“제발 저 행정이 진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달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담당 구청에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19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