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서학개미’ 세금 깎아준다…RIA 계좌 비과세 구조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계좌는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돌아온 서학개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비과세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주식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한다. 이후 해당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
매도 금액은 최대 5천만 ...
중구, 2026년 제1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중구의회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 7명은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 회의가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법무부가 오는 15일 징계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심의에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심의에서 배제해달라고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심 국장이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본인은 스스로 빠지는 회피를 택했다.
징계위는 대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또,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