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승인하며 여권 및 청와대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일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곧바로 형법상 공용서류 등 무효(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주거침입(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ㆍ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감사원이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ㆍ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의 부하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월 감사원 감사관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요해 보이는 문서의 경우,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했다고 검찰의 판단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지 이틀만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는 여권의 반발을 사는 ‘원전 수사’를 밀고 나간 것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권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또한,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대검 지휘부에서 수사를 뭉갤 수 있다. ‘외풍은 내가 막을 테니 수사팀은 앞만 보고 가라’며 밀어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및 청와대에선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영장 청구 카드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