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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세계에서 뇌물 위험 가장 큰 나라
  • 윤만형
  • 등록 2020-12-01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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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전세계에서 뇌물 문제와 맞닥뜨릴 위험이 가장 큰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 트레이스(TRACE)가 발표한 '2020 뇌물 위험 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 위험지수는 93점(1∼100점·숫자가 높을수록 열악)으로,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산정 기준은 정부와 기업 간 상호작용, 뇌물 수수 억제 및 강제 규정, 정부ㆍ시민서비스 투명도, 시민사회 감독 역량 등 4개 항목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북한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참여도를 따진 '시민사회감독 역량'이 100점으로 최하점를, 뇌물수수를 금지한 법 조항이나 억제책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도 100점으로 최하위였으며, 민관 상호작용은 98점, 투명도는 73점이었다.


트레이스는 북한을 쿠바·이란·캄보디아와 함께 "뇌물수수 금지법은 없으면서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쥔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한국은 20위(22점)로 상위 10% 언저리에 들었고 중국은 126위(54점)였다. 이외에도 볼리비아(151위ㆍ60점), 이란(177위ㆍ70점), 베네수엘라(191위ㆍ82점), 남수단(192위ㆍ85점) 등이 하위권에 포진했다.


트레이스는 세계은행(WB)과 국경없는기자회,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 등 국제기구·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뇌물 위험을 산정했으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총 점수를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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