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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미취학 어린 남매 세상으로 나오다
  • 김만석
  • 등록 2020-09-25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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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서대문구]


미취학 어린 남매를 둔 서대문구의 한 한부모가정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1년여간의 구청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희망을 찾아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남성이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을 찾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생계가 막막한데도 집에 출생신고를 못한 남매가 있어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일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적 방임이 우려돼 긴급 방문을 실시한 구는 또래보다 왜소한 남매의 발육 상태와 열악한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위해 이 가정을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지정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 교육, 일상생활, 건강, 경제, 법률, 생활환경, 취업 등 영역별 욕구를 파악하고, 출생신고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했다.


구는 희망복지지원단(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을 중심으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서대문구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홈닥터 ▲드림스타트팀 ▲주거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성했다.


참고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가구 통합지원을 위한 서대문구와 서대문경찰서의 협력 지원기구로 구청 내에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상주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로 역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꾸준히 민·관·경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구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법원에 출생신고의 시급함을 호소해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남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경찰조사도 실시됐다.


또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리치료, 학습프로그램 지원, 어린이집 연계, 긴급생계비 및 민간후원금 연계, 알코올 문제 상담, 부채 상환계획 수립 지원, 한부모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책정, 자활 참여 연계, LH전세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이 남매가 올해 6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많이 밝아졌고, 부친도 자활사업 참여와 공적급여 지원으로 생활에 여유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남매 사례와 같이 위기에 처한 이웃의 희망을 귀담아 듣고 맞춤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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