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인 데다 앞서 응시 원서 접수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에게 다시 응시 기회를 준다면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9월1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1주일 뒤인 9월8일로 연기했다. 이어 의협 등 의사단체와 4대 보건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의·정 협의체 구성, 집단 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협의가 지난 4일 이뤄지자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두차례 연기에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이어졌다.

이처럼 의대생들이 뒤늦게 국시에 다시 응시하겠다며 '사과도 없이' 성명서만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가시험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 2차례나 시험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건 다른 국가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국가 시험 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여론의 시선은 싸늘해 섣불리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란 글에는 25일 9시 기준 57만명이 네티즌이 동의하며 싸늘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