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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2017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령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더 연장했다.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지난달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문에서 "북한 여행에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경유할 때 특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조치를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국무부는 연장 배경에 대해 "미국 시민과 미 국적자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 CFR 51.63)도 명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미 정부는 2018년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이번 연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자국민의 안전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 속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변화를 압박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