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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10시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조기환
  • 등록 2020-08-28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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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전임의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에 나서자 같은 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이튿날인 27일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점검하고, 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오늘 10시 30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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