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캡처]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테러'를 한 정창옥(57)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철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정 씨를 상대로 청구된 영장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의 상당성 및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6일 제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정 씨를 체포하고 국회 무단 침입, 청와대 경호원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