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다”며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본인이 코로나19 환자라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결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내려찍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관은 박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