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일 한국김산업발전 및 정상화 추진위원장]

전 세계가 코로나혁명으로 모든 분야의 혁신과 생존을 위한 시스템구축으로 분주하고 개인, 직장, 단체, 사회, 국가는 아직도 미흡한 중장기전략과 해법 부재상황속에 콘트롤타워의 책임과 기능에 기대하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수칙준수 등 당황스러운 공동위기에 직면하여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팬더믹 강을 건너고 있다. 지혜롭고 명확한 시스템에 따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각오와 협력으로 하루하루 삶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포스트코로나경제 및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준비해야하는 커다란 과제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 가야할 시기,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김산업의 김양식분야에서 사명감으로 일생을 바쳐왔던 이유는 열악한 어촌과 양식현장의 현안문제를 개선  하여 어민을 비롯한 관계산업과 우리나라 김산업발전을 늘 먼저 생각하고  상생의 미래를 염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기준과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상황과 고통의 악순환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데도 이렇듯 30여년의 시간속에 김양식산업분야의  현안문제와 적폐청산 이슈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순리입니다.

변화, 혁신, 혁명의 물줄기는 촛불혁명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산업(Korea Laver Industry)은 세계식품시장(2020년 약 7800조원)의  김시장(규모 약 5조원, 연 20%이상 급성장)에서 수출1위(김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2위, 일본3위)로서 약109개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5000억돌파 및 2024년 1조원수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웰빙식품산업이다. 

전남지역에서 약 75%정도 김양식비중(전남>충남>전북>경기>부산)을 차지하며 김양식어가 약2800개, 마른김가공업체 약 400개로 국내수요와 수출 등을 감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구조와 시스템미흡으로 국내외 시장변동과 수요층확장에 따른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바탕으로하는 경쟁력강화에 직면하였기에 정부(해양수산부)는 만시지탄이지만 2017년9월 국내 최초로 “김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3대기본방향(수요, 생산, 가공)과 5대 분야별 세부추진전략(① 글로벌 푸드화 기반 마련,② 지속가능한 생산 증대환경 조성, ③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④ 단계별 품질위생관리 강화, ⑤ 성과중심의 수출지원 확대)을 통하여 김산업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종합적 발전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며 단기,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시간, 예산, 제도 등과 같은 체계적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김  산업의 특성상 우선 김양식분야의 최대 긴급현안해결을 간과하고서는 악순환반복과 비효율적 정책이 계속될 것임이 분명 하다고 보여진다. 1994년 우리나라는 김양식장에 활성처리제(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 물질로 공업용 염산사용을 전면금지하였으며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31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시행 2017. 9. 22.]에 따라 공인기관의 검증된 활성처리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고시기준에  맞는 활성처리제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능과 비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혀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고농도(약35%내외)의 염산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보니 그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김양식어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2015~2019년 215건)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5조1항 및 62조1항에 의한 단속으로 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지는 안타깝고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이는 최고효능을 가진 100% 탈염산 활성  처리제를 아직 연구개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 지원예산의 낭비, 공장의 폐염산과 고농도 무기산 사용으로 바다 및 어촌 환경오염, 염산생산 및 공급자, 미흡한 처리제의 제조 및 공급자, 김양식어가, 경찰, 지자체 등 인력, 예산, 행정력을 낭비하는 총체적 문제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최대 긴급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전반적인 김산업발전을 위하여 1. 양식어가전과자 전원 특별사면추진, 2. 김양식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용지침의 현실적 개정, 3. 김양식활성처리제 국비예산지원제도부활, 4. 양식처리제공급탱크설치및관리예산지원, 5. 최적의 활성처리제연구개발 등 종합김산업전문연구소(메카) 건립 및 운영예산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21대 국회에 긴급정책제안을 건의 및 전달하고 조속히 검토, 추진, 반영되도록 “한국김산업발전협동조합설립”과 병행하여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생태적, 기술발전과 일자리확충, 지속성장시스템구축, 국제경쟁력강화등 지대한 기대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태국은 수입한 '한국의 마른김'을 '김스낵'으로 가공ㆍ수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마른김의 5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외에도 중국, 미국, 태국 등 신규 시장을  확대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김이 외국에서는 밥 반찬이 아니라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조미김, 김스낵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른김 생산량은 연간 120～130억장 규모이며, 국민 1인당 연간 250장 소비 가능(지구 68바퀴, 여의도 면적 179배) 시대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진입하고 건강식품시장의 반도체로 등극한 한국의 김산업은 약2800여 양식어가의 불법고농도염산사용현실문제해결과 지속성장가능한  환경 및 시스템, 김양식활성처리제에 대한 고시 및 지침개정과 보완, 활성처리제사용정부예산지원제도부활, 처리제공급탱크설치/관리예산지원, 김산업전문연구소(메카) 설립 및 운영예산지원 등 긴급 최대현안에 대한 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대안에 더욱 귀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과 반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방법이 있다. 마땅히 정상화해야할 현안에 대한 합리적근거와 자세는 진정성있는 공감대와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큰 성과로 이어진다. 수십년동안 수많은 민원과 개선요청에도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 긴급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 없이 글로벌 김산업 강국은 없다”는 것이 2020년 전문가들의 현실적 중론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추진을 전국의 김양식어민을 포함한 모든 김산업 관계자들은 간절하게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문제인식만 정확하다면 진단도 명확할 것이며 대안수립과 적극행정의 실천으로 김산업강국코리아의 당당한   위상을 인생의 사명으로 기대해본다.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