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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신청 절차 간소화"
  • 조기환
  • 등록 2020-05-01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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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달라"며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해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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