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그린피스]

2020년 4월 22일(화)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 보호구역 확장을 촉구하는 전 세계 시민 310만 명의 서명과 서한을 전달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해양보호(Protect the Oceans)’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전체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양보호 캠페인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이며, 캠페인 시작으로부터 1년이 된 지난 4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전 세계 3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해양 및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며 해양 온난화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는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최종 텍스트에 반영했다. 이처럼 최근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유엔 BBNJ(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는 해양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과학계에서도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 및 기후변화에 대한 바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성 높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1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린피스 현지원 해양보호 캠페인 리더는 “유엔 BBNJ 회의는 개발에만 치우쳐 있던 해양 관리 체제를 21세기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춰 보호와 보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라며 "지금 바다가 처한 위기는 기존의 해양 거버넌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유엔 BBNJ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생태계 보호보다는 수산업계의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보호구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협정의 체결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의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 달성에 동참하겠다는 한국의 기존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그린피스를 포함한 40곳 이상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HSA(High Seas Alliance)는 BBNJ 논의에서 공해 생물 다양성 보전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아닌 당사국총회(CoP)가 권한을 갖고, 만장일치가 어려울 경우 합의된 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야만 상업적 인간 활동을 금지하는 구역을 포함한 해양 보호구역을 설립하고 관련 조치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린피스가 전 세계 300만 시민의 서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전달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제안에 따라 영국이 이끌고 20여 개 국이 참여 중인 ‘30by30 initiative’에 동참한다 ▲유엔 BBNJ 4차 정부 간 회의에서 효과적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이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협정을 지지한다 ▲ 유엔  BBNJ 4차 정부 간 회의에 직접 참석해 한국 대표단이 갖는 의사 결정 권한과 정치적 협상에 힘을 더한다. 

현지원 캠페인 리더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불확실성에 맞서며 저력을 보인 한국 정부가 향후 열릴 4차 정부 간 회의와 생물다양성협약 포스트 아이치 논의에서도 지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