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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분담금 대폭 축소, 기간도 5년으로 연장
  • 조기환
  • 등록 2020-04-01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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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조율만을 남겨놓고 있다. 애초 지난해 분담액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 측이 최근 분담 요구액을 대폭 낮추며 양국은 이르면 오늘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은 분담 총액을 비롯한 대다수 의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하며 잠정적 협정 타결에 성공했다.


유효기간이 1년에 그쳤던 지나 협정과 달리 협정 기간이 5년으로 늘었고, 분담액도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합리적 수준의 분담'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SMA협상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고,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이에 주한 미군이 협정 공백을 이유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강행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은 본협정을 위한 협상과 함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협상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한미가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영상메시지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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