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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연계 없다"...입장차이 여전
  • 조기환
  • 등록 2020-01-17 13:17:39
  • 수정 2020-01-17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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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논의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정 대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SMA 틀 이외 것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한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협상을 하다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고 답했다.


새로운 이슈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것이냐느 질문에 그는 "특별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 구상이나 그것을 국방비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맹 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측에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무기 관련 사업을 논의한다거나 국방부 사업비로 반영한다는 논의는 없다"고 했다.


정 대사는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 협정 공백 상태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창의적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SMA에서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한국에 부담하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4~15일(현지시간) 한·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장장 12시간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타결에는 실패했다. 방위비 증액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과 방어에 나선 우리측의 입장차가 아직 확연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향후 7차 회의 일정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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