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강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강 수석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급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2003년과 2005년 논의됐으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밀려 도입되지 못했다.

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강 수석의 발언은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일 뿐,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일단 선을 그었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 못지 않은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강 수석이 "현재 9억 원 이상, 그리고 15억 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추가 규제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그다음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가뜩이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부동산 시장에 이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