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KBS남북의창 캡처]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이 31일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선학교 학생 수는 올해 5월 현재 5천223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8천323명)과 비교해 37.3% 감소했다.

친북 성향의 재일 조선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조선학교는 유치부와 초중고에 해당하는 초·중·고급부 학교가 있다.

산케이는 조선학교 학생 감소 추세를 일본 사회 전반에 고착화한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회하면서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됐다. 처음에는 조선학교도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문제 삼은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조선학교를 배제토록 지시했다. 이 방침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되면서 굳어졌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에서 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 유치부 시설을 제외시켜 이런 감소세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에서 10%로 올리면서 세금 인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일부를 사용해 유치원과 보육원의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둔 전체 가구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의 저소득층 가구는 원칙적으로 무료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학교교육법상 유아교육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관련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조선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재일 조선인 학부모들은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적용 배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조선학교 고급부(고교)에 무상화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이 요구도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조선학교에서의 학생 이탈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케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휴교 등으로 2009년 76곳에서 64곳으로 주는 등 조선학교 통폐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학교 전체(대학 제외)로 연간 300명가량 감소하는 추세여서 2020년 중 조선학교 학생이 5천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