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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합의 불발…3당 대표 최종 조율
  • 김태구
  • 등록 2019-12-18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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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7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공직선거법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시간30분 가량 협상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관련 논의만 진행하고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다.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며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정도의 내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함구했으나 "기존에 핵심이 된 연동형 캡(cap), 석패율제가 문제 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정치그룹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은 도입을,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도입 불가를 주장해왔다. 석패율제를 두고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반면 정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조율을 통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초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담 종료 후 따로 남아 추가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3당 대표들이 18일 모여 연동형 캡과 이중등록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 차원의 협의안이 성안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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