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45년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주민번호는 2020년 10월부터 발급되며, 출생이나 국적취득, 개인정보 유출자 등을 대상으로 행안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에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새 주민번호를 받게 된다. 기존에 주민번호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에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을 제공하고, 새터민에게는 특정 번호를 부여하는데 따른 문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종합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번호의 지역 정보가 일부 지역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악용된 일이 있었고, 북한 출신자들의 주민번호도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만 돼 있어 역시 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모든 시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 정책관은 “주민번호를 폐지하거나 개인 정보가 담기지 않은 임의번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한 의료·금융 정보 시스템을 바꾸려면 1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돼 이번엔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출생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주민번호 제도는 없으며, 개인 정보와 주거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지도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 개인 확인은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등을 이용한다.

한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