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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수출규제 10시간 논의…"수출규제 해결 계속 소통 합의"
  • 조기환
  • 등록 2019-12-17 1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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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산업통산자원부]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장급 정책 대화가 10시간만에 종료됐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채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대표로 하는 일본 측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대표단은 정책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그리고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 하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분위기도 냉랭했던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크게 달랐다. 일본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인 오전 9시 54분부터 입장해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고 이다 부장은 회의실 출입구에서 한국 대표단을 직접 맞았다.


한국 측은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올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확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성은 올해 7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날 10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양측은 수출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 상황을 포함해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정책 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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