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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상 회담 일고의 가치도 없어”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14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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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으로 6·15, 10·4 선언을 언급하며 이행을 협의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북측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것이 없으며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6.15 공동 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계승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속에도 대화를 제의했다, 일방적 폄하는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준비가 덜 된듯 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서도 공동 조사 요구에 응하라는 남측에 대해 북측은 책임이 남측에 있고 조사단 방북은 불허한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맞서 있다. 특히 피격 사건 공동 조사를 관철할 방법도 마땅찮아 대화를 트는 계기가 될 여지도 적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번 피격 사건은 돌발 사안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정부의 대북 입장이 강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자 회담 상황등을 감안할 때 북측 역시 남북 관계 경색을 무릅쓰고라도 밀리지 않으려 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여기에 남북간 비상 연락망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 관계는 복원이 아니라 장기 교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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