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은 20일 일본과 호주가 19일 대북금융제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와 동시에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날 ‘북한제재, 대화재개로 연결시켜야만’이란 사설에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비난결의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이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며 “북한은 결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제창한 평화적 해결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동시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압력으로 북한을 궁지에 모는 것만으로는 해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두터운 파이프”라고 제안했다. 아사히는 “아베 씨는 그 점을 마음 속에 담아두기 바란다”며 “퇴임하는 고이즈미 씨에게도 계속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노력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일자 아사히신문의 ‘북한제재, 대화재개로 연결시켜야만’이란 사설의 전문이다. ■ 북한제재, 대화재개로 연결시켜야만 북한은 10개월이나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사실상의 금융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만 핵개발은 그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7월에는 탄도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했다. 이번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흐르고 있다. 해결을 지향해 대화를 하려해도 북한은 전혀 들을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초조감이 쌓여갈 뿐이다. 그런 1년을 거쳐 일본 정부는 어제 ‘금융제재’ 발동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안보리의 북한비난결의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이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북한은 결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제창한 평화적 해결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동시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압력으로 북한을 궁지에 모는 것만으로는 해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미사일발사 직후 중국의 고위당국자가 한국으로 전화를 해 “김정일이 아베 씨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래 북한에 대한 강경자세가 아베 씨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다. 미사일발사는 그 흐름을 결정지었다는 것일 게다. 그런 아베 씨 입장에서 제재결정은 지도력을 어필하는 절호의 찬스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력과 동시에 교섭의 실마리를 어떻게 모색할지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두터운 파이프이다. 아베 씨는 그 점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바란다. 퇴임하는 고이즈미 씨에게도 계속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노력을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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