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이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찬반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5일 열린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발표회’에 참여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델이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 이날 사례발표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를 공모, 1차로 29개 사례 가운데 자문단의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0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2차 발표심사를 한 것이다.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델은 정책수립과정부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를 평가하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에 응모, 1차 서면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차 발표심사에 참여해 1·2차 종합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추진준비 과정의 단체장 리더십과 추진체계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노력과 지자체 노력도 ▲추진성과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차 발표심사에서도 발표 내용과 발표 완성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공론화 결과  권고날인 11월12일까지 추진해 16년 논쟁의 마침표와 더불어 생활 민주주의 실현,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7일 (사)한국정책학회가 마련한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성과를 이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 등을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