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가 상환 원칙을 문서화하는 상업적 방식의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이 첫 발을 디디게 됐다. 이는 기존 무상 지원방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일각의 ‘퍼주기’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진출하게 됐고, 정전협정 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에서의 공동 골재 채취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남북 양측은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연기된 열차 시험운행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간접적으로 명문화 해, 열차 시험운행 역시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부터 제주도에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가진 양측 대표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 ‘열차 시험운행 없이는 경공업 협력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 측은 열차 시험운행이 연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열차 시험운행 실시와 철도ㆍ도로의 개통을 촉구했다. 우리 측은 경공업 합의서 1항에 열차 시험운행을 염두에 둔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발효’라는 표현을 명시, 철도 시험운행 실시가 합의서 발효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8월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으므로 열차 시험운행은 그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양측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의 우선 순위를 놓고 3박4일동안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이번 경공업 합의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적 방식의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남북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 주고 받는 상업적 경협 모델 계기 마련 우선 우리 측은 올해 안에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북측은 이에 대해 올해 중 원자재 대가의 3%를 상환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자율은 연 1%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했다.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했으며, 북측은 경공업 협력 관련 현장방문, 남측 인원 신변안전, 각종 편의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아연 등 상호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에 공동 투자키로 했다. 북측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도로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 관계자 신변안전 등을 보장키로 했다. 이는 우리 측에 필요한 광물 확보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담당할 총괄 이행기구를 선정, 상대측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 하구 개발, 자연재해 방지, 제3국 진출…경협의 지평 넓혔다 정전협정 상 중립수역으로 설정돼 그간 방치돼 있던 한강 하구의 골재 채취 사업은 군사적 보장 조치가 이뤄지는대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하구 수해방지 △한강 하구 수로개척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 공동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간 수도권 골재 수요는 4,500만㎥인데, 한강 하구 추정 골재 매장량은 10억8,000㎥일 정도로 막대하며, 한강 하구 준설 시 임진강 하류 수위는 1m 가량 낮아져 수해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통행 및 통관 절차의 간소화,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을 요구했으며, 북측은 개성시 외부에서도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숙소와 편의시설이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 협력도 강화된다. 양측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어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홍수 예보체계 구축 등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곧 우기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홍수 예보체계가 구축되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위원회에서는 홍수, 산불, 황사 등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에 서로 공감하고, 다음달 중 개성에서 제1차 남북 자연재해 방지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이를 통해 기상정보 공유,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대규모 자연재해 원인 공동조사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제와 자원 개발을 위한 제3국 진출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키로 합의했다. 북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남측이 장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고, 북측이 노동력을 투입해 탄광 개발과 벌목 등에 나서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