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북, 비료공장 건설협력 등 제안
정부는 4일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열차시험운행을 무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경협위 남측 위원장인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박 차관은 특히 열차시험운행 무산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쌍방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문제와 관련, 박 차관은 지난 5월 제4차 경협위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 협력방식에 대해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진 점을 상기시킨 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측이 여건조성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또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특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와 관련해 남북 공동사업단 구성을 제안했고, 함경남도 단천을 민족공동자원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북측에 제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외에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출입제도 개선, 임금 직불,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북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산불 등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협위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 주동찬 위원장은 기본발언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 협력 문제의 조속한 실천을 요청하면서 비료공장 건설과 인회석 정광 분야의 협력을 주장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특히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 3국의 자원개발사업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할 것을 제의했다. 북측은 또 우리 측이 제의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한강하구 모래채취, 수산협력 문제 등에 대해선 진지하게 검토해 협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부터 위원장과 위원 간 접촉을 통해 의제에 대한 입장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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