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입 지출 추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됐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천204원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지만 올해 말이 되면 적립금도 0.6개월(18일)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