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장관급회담 둘째날…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
21일 시작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 둘째날인 22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협력을 위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포괄적인 상호협력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 납북자문제 등을 포함한 남측 제안에 대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강탈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 간 공동 대처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평양시내 고려호텔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협력사업의 하나로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의 일정 유역을 경제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강 하구의 풍부한 모래와 자갈 등을 건설용 골재로 활용해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강하구의 수위가 내려가면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임진강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한강하구를 공동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개성과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로서 활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한강하구 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을 연결하는 남북한의 경계선 인근지역으로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북한의 개풍군, 연안군과 남한의 김포시, 강화군 등과 인접해 있다. 이 장관의 제안은 지난해 6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해상 공동어로를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장관의 제안과 관련,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번 제안은 경제적 이익뿐만아니라 군사분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문제 북 대범한 조치 위하면 상응한 협력 결단" 이 장관은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대범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측도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 고통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국군포로 및 전쟁시기 이후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이관세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과 민족 공동번영의 토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협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함경남도 단천지역을 '민족공동 자원개발특구'로 지정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호혜적 사업의 하나로 일정 지역을 특구화해서 집중 투자·개발하자"는 것이다. 함경남도 단천지역에는 검덕 아연광산(매장량 3억t 추정),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매장량 36억t 추정) 등 금·은 광산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천지역에는 단천제련소 등 다양한 광물 가공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김책항, 단천항 등 물류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한 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최근 북쪽의 우려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관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서해 공동어로구역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측은 또 올해 8·15부터 이산가족 생사와 주소 확인, 우편물 교환, 남북 적십자간 추진해온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이밖에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제인력관리양성과정 개설 △연구기관 교류 활성화 △남북공동방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북 "정치·군사·경제 등 3대 분야에서 제도적 장벽이 철폐돼야" 남측 제안에 대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기본발언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강탈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북측은 또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군사·경제 등 3대 분야에서 제도적 장벽이 철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로 △정치분야에서 6.15 남북공동성명 6돌을 계기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군사분야에서 6·15 7돌을 맞는 내년 1월부터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중지 △경제분야에서 지역, 업종, 규모에 제한없는 투자와 경제협력 실현 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측은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기념하며 올해 6·15 6돌 공동행사에 남북당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토대 마련해야" "6자회담 조속 재개돼야" 이에 앞서 박봉주 북한 총리는 회담 첫날인 21일 저녁 평양시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올해의 첫 북남상급회담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발전에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놓을 수 있는 훌륭한 결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과거 대결시대의 낡은 틀, 적대적인 관념과 관행을 대담하게 허물고 6·15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장관은 답사에서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남과 북이 손잡고 서로 협력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못 넘을 산도, 건너지 못할 강도 없다고 본다"며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받들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화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 크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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