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개혁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이하 KARP은퇴협)는 국민연금개혁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금제도 도입 31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국회서 멈춰서 있다. KARP은퇴협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다수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질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손가락질하며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만드는 게 본연의 의무인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수급자 대표단체인 KARP은퇴협은 타 사회단체와 연대해 18년간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지킴이로 권익활동을 펼쳐왔다.

2018년 제4차 연금재정 추계 발표로 국민연금 고갈 염려가 또 재발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근심 덩어리가 돼가고 있다.

2500조가 넘게 쌓여 갈 것으로 예측된 연금이 2041년 1778조를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것이 재정 추계 발표다.

재정 추계 발표 때마다 국민은 경기가 들고 미래세대들은 연금폐지를 부르짖는다.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들도 연금제도를 만들고 노후에 3~4달러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제도의 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한채 재정안정에만 치우쳐 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대표적 공적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18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80%에 달하는 연금수급자들은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보조금보다 적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515만명에 이른다. KARP은퇴협은 이런 상황에 국민 1/5에 달하는 현세대 노후생활문제와 이후 세대 문제를 다룰 20대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전제로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시적 기구인 연금개혁특위를 작년 10월 설치했다. 각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열심히 논의해 다수안을 이끌어냈다. KARP은퇴협은 이젠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단일안을 내놓으라는 무책임한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KARP은퇴협은 대부분이 공적연금을 수령 하는 수급자 세대라며 더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노후빈곤을 자식 세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또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