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부군수와 10개 부서 세외수입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세외수입은 주로 주민 생활과 밀착된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료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그동안 납부의식이 부족해 체납액이 늘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군은 그동안의 징수상황과 대책을 논의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 보고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체납액 12억원 중 15%인 1억 8,000 만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양원모 부군수를 단장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원인 분석, 추진 상황,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하는 부서 간 협업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여 주·야간 영치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양원모 부군수는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지방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