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22일 인천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처우개선위원회, 처우개선 실태조사 자문위원, 사회복지시설관련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정연정 박사(사단법인 마중물 부설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를 연구책임자로 연구진을 구성해 인천광역시 소재 528개소 총 3,400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225개 시설의 1,693명(49.8%)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인천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견해를 대표해 전달할 수 있는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12명의 자문위원을 패널로 하는 델파이 조사, 연구 설명회, 민·관 실무자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이라고 답한 종사자는 4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격차의 부적절’이 20.7%,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한계’가 15.6%, ‘직급 내 호봉 간 급여차이 부적절’이 9.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1순위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23.2%),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12.4%), 3순위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주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시설을 중심으로 호봉제 및 임금보전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연정 박사는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응답자의 인터뷰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라고 언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점은 위의 진술이 실현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종사자로서 복지 철학과 가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비전과 정책목표, 그와 관련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