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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차관에게 "검찰 개혁 아주 시급하다"
  • 박성원
  • 등록 2019-10-17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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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檢개혁 직접지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에게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속도 역시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김 차관이 아주 보좌를 잘해줬다고 들었다"며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김 차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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