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에게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속도 역시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김 차관이 아주 보좌를 잘해줬다고 들었다"며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김 차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