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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가닥 잡히면 정상회담 가능
  • 서민철
  • 등록 2004-07-29 0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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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공동번영 축' 개성공단 역점사업 추진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에서 완전한 긴장해소를 이루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책임"이라는 정 장관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인 만큼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 화해협력·평화번영의 탑을 쌓아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8월 초에 열리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정 장관은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려고 한다"며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한 만큼 '세일즈맨' 정신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제가 평화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는 생각은 평소에도 생각해왔지만 업무를 파악하면서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막 시동이 걸리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역사적 사업으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평화번영정책 뿌리내리는데 최선 - 장관 취임 소감과 취임 이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말해달라. ▲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통일부장관으로 새로 취임했다고 해서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화해협력정책의 기조와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 평소에도 생각해왔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절감하고 있는 것이지만, ‘경제가 평화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는 생각이다. 그 점에서 지금 막 시동이 걸리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민족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남과 북이 둘다 윈윈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이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쪽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되어서 대단히 경쟁력있는 공업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데도 개성공단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득이 되는 공통이익 사업이기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려고 한다. 한·미·일 공조, 중·러와 협력 강화 - 향후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어떤가. ▲우선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 핵문제가 10년이 넘게 다루어져 온 과정에서 과거 어느 시기에는 북한과 워싱턴의 협상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보던 때도 있었지만, 6.15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3차 6자회담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협의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 9월말 이전 개최하기로 한 제4차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와 함께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도 핵문제 해결이후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려고 한다. 북의 주목할만한 변화는 경제개혁 - 6.15 공동선언에 합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조속히 실현할 방안이 있는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했던 사항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가닥을 잡게 되거나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2차 정상회담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북한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최근 북한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제 분야의 개혁이다. 특히 그 기본방향에서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실용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7월 1일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종전의 부분적 조치와는 달리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실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작년 3월 이후 북한 전역에 300여개의 시장을 개설해서 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있고 작년 6월부터는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그동안 기피해왔던 '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초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점차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 추진현황 적시에 알릴 것 - 취임사에서 '국제적 여론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것인가.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번영의 큰 틀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적시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북한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지. ▲지난 반세기동안 적대와 대립으로 일관했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의견차이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성급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불안감을 갖는 계층은 안심시켜 가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직원역량 십분 발휘될 수 있게 지원 - 통일부 조직 내부에서의 변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화해·협력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고,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 혁신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장관으로서 직원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통일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통일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31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변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 균형감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한반도는 아직 대치와 협력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에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둘러싼 국내외적 갈등 요인에 대해 현실감과 균형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 또한, 실천력·추진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남북관계는 이제 담론의 세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진입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향한 긴 도정에 인내심을 가지고 한발 한발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반세기 넘는 분단의 질서를 허무는 일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 화해협력·평화번영의 탑을 쌓아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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