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서 임명장 수여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위해 그동안 매진해온 조 장관을 임명해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나 이 같은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당장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망이 넓어지고 있으며 야권의 격렬한 반발로 국회 정치가 멈춰 설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국회의 입법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 타협의 정치는 실종 위기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을 위해 강행한 조 장관이 되레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진다.

무엇보다 앞으로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가장 큰 부담이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칼날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당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가족이 야기한 입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평범한 국민들의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오기의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 본인이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검찰을 개혁하겠는가”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는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정권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공정·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