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명단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농림식품부는 25일 쌀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과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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