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은 지난 21일 특허청으로부터 직무 발명한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특허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16년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특허출원을 준비해 왔다. 직무 발명자는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불법운행한 차량과 체납자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여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성과이다.

그동안 다양한 신 징수기법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 불법운행 차량이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던 중 4차 산업의 최신 IT 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 체납자 차량 GPS 위치분석 빅데이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성과이다.

시는 본 시스템 도입 후 불법운행 차량 800여 대 적발, 고액체납자 12회 걸쳐 2억 원 징수, 매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여 10억 원 징수 실적 올리기도 하였으며, 시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하였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 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특허 권리 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자주 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연구로 조세 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창완 주무관은 “계속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 높여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구축되어 전국의 체납자 차량 분만 아니라 대포차, 불법 운행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손창완 주무관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 우수상,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체납자, 차량 어디 있는지 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사례가 장관상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 1억5천만 원 교부세를 받는 등 징수 창의 행정 빛냈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