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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대책본부 설치 단계별 확보대책 추진
  • 박성원
  • 등록 2019-01-21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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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내년 국고예산 확보목표를 올해보다 50.4% 늘어난 2200억원으로 잡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동군은 21일 오전 8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윤상기 군수 주재로 제19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0년 국고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목표를 올해 예산 확보액 1462억원보다 50.4% 737억원 늘어난 2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분야별 목표액은 국고보조금이 올해 960억원보다 56.2% 늘어난 150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03억원보다 47.4% 증액된 595억원, 기금보조금이 6.2% 늘어난 105억원 등이다. 


군이 내년 국고예산 목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100년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군은 100년 먹거리 사업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어촌뉴딜300, 하동야생차 웰니스케어단지 다인박물관, 상상도서관, 금오산 레프츠단지화 등 군정 핵심프로젝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고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윤상기 군수가 총괄지휘, 김경원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2020 국고확보대책본부’를 꾸려 △신규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신청 △부처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심의·편성 △국회 심의·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 발굴 작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3월 말까지 중앙부처를 찾아 사전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해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4∼5월 국비 신청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자를 방문해 사업 설명과 설득작업을 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및 출향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지원요청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편성 기간인 6∼8월 중앙부처 반영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앙부처에서 일부 혹은 미반영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마지막 국회심사 단계인 9∼12월 정부 예산 반영사업의 유지 노력과 함께 정부예산에서 빠지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목표액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상기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100년 미래의 먹거리 기반을 완성하고 군정 핵심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확보가 선결 요건”이라며 “내년 목표액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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