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천막농성을 일컬어 '부정을 감추기 위한 행위'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광주지회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부정을 감추고 싶었다면 사무실에서 서류꾸미기에 몰두 했지, 왜 이 겨울 천막으로 나왔겠는가? 세상에 부정을 감추기 위해 시위를 하는 바보는 없다. 오히려 무엇이 감춰지기를 바라는 쪽은 시교육청이 아닌가? 처음학교 강제가입, 정보공시 누락권유, 감사관 직권남용 등 어느 것 하나 공론화되면 문제될 것 투성이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 하며 “실제 교육청 모장학관은 우리에게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통사정하였다.”고 덧붙였다.

12월 13일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의 사립유치원 천막농성은 12월 31일 현재 18일째를 맞이하였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천막농성이 시작된 배경과 시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광주지회는 감사받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감사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였다면, 지난 10월 18일 특정감사대상 71곳 유치원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전면적인 거부와 단체행동에 돌입하였을 것이다. 지난 10월 18일 감사일정이 발표되었을 당시, 71개 사립유치원 전원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일정을 수용하고 공문상의 서류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협력하였다.”라는 것이 광주지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11월부터 시작 된 특정감사는 그 본래의 목적은 잃고 무조건 위반을 적발하는 데만 치중하여. 초기 특정감사를 마무리한 20여개의 유치원은 감사관의 직권남용과,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특정감사와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지회는 지난 12월 7일에 약 3시간동안 교육감, 감사과, 행정예산과 등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지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권남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감사연기 두 가지를 요청하였다. 지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모두 전달하고 감사과, 혁신교육과, 행정예산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겠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시 교육청측은 광주지회 측에 어떠한 입장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과의 면담 뒤, 불과 4일 만인 12월 12일 광주시 교육청은 4개의 유치원을 감사거부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중 3개원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이미 날인, 1개원은 당일감사 통보로 연기요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말 바꾸기 과정을 거치며 광주지회는 “천막농성은 광주지회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고 강변한다.

또한 광주지회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언가를 적발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며, 즉 교육청의 행정지도 미비로 인해 정보공시 상에 ‘실제 교육비와 공시된 교육비 사이의 괴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행정지도 미비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말을 바꾸며 도리어 그 ‘괴리’를 위법으로 적발하여 사립유치원을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였다.

이에 한유총 광주지회는 현재 시 교육청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적법절차 안에서의 특정감사, 직권남용 재발방지 약속이다. “공문에 명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과 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감사를 요청한다. 또한 감사를 빙자한 일부 감사관의 폭압적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정보공시 수정 이후 감사재개이다. 광주지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장학사들이 정보공시상에 광주지역 원비가 과다하게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님들의 수익자부담금 중 일부를 정보공시상에 적용하지 말도록 지도 했으므로 그때 발생된 괴리를 정보공시상에서 수정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 감사를 재개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 운영일정을 고려한 특정감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고 신입생 원아를 안정적으로 유치원에 정착시킨 후로 감사 일정이 연기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은 현장 상담 원아모집 기간이다. 광주지회는 “교육청에서 강제한 ‘처음학교로’시스템 때문에 예년에 비해 원아모집 기간이 2개월 이상 연기되었다.라고 하였다

인터넷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학부모들이 다시 현장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원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와 현실에 부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