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로 급증...단속 실효성 거의 없어
스팸메일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지속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옥션 해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올 들어 스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8일 스팸차단 솔루션 ‘스팸스나이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자사 고객의 e-메일에 대해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 1분기 스팸메일이 전체 메일의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메일은 0.1%였으며, 정상메일은 5.4%에 불과했다. 스팸메일이 94.5%에 달한 것은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또 이는 2005년 전체 메일 중 스팸메일 비중이 86.8%, 2006년 90.57%, 2007년 92.63%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4년째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정상메일의 경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메일 중 비율에서도 2005년의 13.5%, 2006년 8.9%, 2007년 7.13%로 떨어진 데 이어 1분기 5.4%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스팸메일 중에서는 피싱 관련 메일이 2006년도 상반기 스팸메일 중 0.1%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올 상반기에는 전체 스팸메일의 0.4%에 달할 것으로 지란지교소프트 측은 추정했다. 성인 관련 스팸메일이 60%를 넘겨 가장 많았으며, 단순홍보물과 금융관련물이 각각 뒤를 이었다.스팸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킹과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사이버 폭력 등 스팸메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이버범죄가 2005년 7만2421건에서 2006년 7만545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7만8890건으로 늘어났다.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위반자들이 주민등록 말소자나 신용불량자일 경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발신지를 위조하거나 스팸을 자동으로 발신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돼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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