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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제한...금융정보 암호화·아이핀 도입
  • 서민철
  • 등록 2008-04-25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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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또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의무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의 해킹 사고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4일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방통위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의 침해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비밀번호를 만들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시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개인정보 해킹 대응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으로 포털의 서버에 센서를 설치해 KISA와 연계, 실시간 점검하는 종합대응시스템인 일명 ‘e와치독’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ISA와 인터넷 사업자 간 핫라인을 구성해 민간 분야에서의 대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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