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결과, 악성댓글이 1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를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의 악성댓글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증감률 -12.1%) 감소하고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은 8.9%에서 6.7%로 2.2%p(증감률 -25.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에 대해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이 예상되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전체적인 댓글 수가 1만924개에서 1만3472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률 -12.1%)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은 8.9%에서 6.7%로 2.2%p(증감률 -25.4%) 감소했을 뿐 아니라 그 댓글수도 974개에서 896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17.3%에서 9.0%로 8.3%포인트가, 디시인사이드 HIT 갤러리는 12.9%에서 9.0%로 3.9%포인트가 줄어들었으며,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에서도 17.3%p(32.7%→15.4%) 감소했다. 다만, 허위학력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는 2%p(15.2%→17.2%, 증감률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지난 6~8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 평균값은 192만3000명에서 199만2000명, 187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8월간(177만8000명→183만6000명→177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사이트의 지난 6~8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 평균값은 28만8000명→ 35만3000명→ 30만7000명으로 지난해 6~8월간(14만8000명→15만5000명→14만3000명)과 비교하면 본인확인제 시행 후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이트로부터 미적용대상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의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 이용 단위를 페이지로 규정했을 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사이트 이용량 중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사이트가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중’인 본인확인율은 6~8월간 조사에서 23%에서 55%로 32%p 늘어났다. 구체적 유형별로 본인확인율을 살펴보면 ▲포털은 전체 포털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포털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98.9% ▲인터넷언론은 전체 인터넷언론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언론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73.4% ▲UCC는 전체 UCC 페이지뷰 중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UCC의 페이지뷰 비율은 48.1%로 각각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